5월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특별법이란 이태원 참사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왜? - 주요 쟁점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이고 특정 장소가 아닌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 이므로 국가 또는 경찰에 법적인 책임을 무를수 없어요.
하지만 경찰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해요.

찬성 : "국가는 국민 안전에 책임자에요"

• 참사의 원인은 분명하지만 구조적 원인과 누구의 책임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유가족은 특별법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 국가와 정부기관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해요.
•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되어야해요.

반대 : "국가의 책임이 커지면 국민에 대한 간섭과 통제도 커져요"

•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까지 국가가 책임을 질수 없어요.
• 국가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연한 국가 책임론은 근거가 부족해요.
• 공무원 잘못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국가 책임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요.

국가 책임론에 반대하는 이유

•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권이 더 중요해요
• 사고 예방, 안전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어요
• 정부의 규제가 커지면 정부의 국민에 대한 간섭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진거야?

1. 정부의 대처는 충분했나요?

• 이태원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것에 비해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 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 위험 징후에 대한 신고가 11건 접수 됬지만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2.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정부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 비용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요.
•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가구당 일 7만원을 지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