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이 발표되었어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대책의 개선 필요성을 느껴 중기부가 기술분쟁 상황이 발생 시 전체 과정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에요.

기술 분쟁 후 회복 단계의 지원도 강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한다고 하네요.

왜?

중기부에서 실시한 기술 보호 수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 사례는 무려 127건, 액수로는 643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나 입증 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에 있어 중소 업체들이 큰 기업을 상대로 싸우기엔 버거울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많은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회사들은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 마음과 혹시 이러다 기술을 탈취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당장 투자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 해 나가기 힘든 상황일 때가 많지만,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로부터 경영 참여가 가능한 SI(전략적 투자자) 투자를 받았다가 기술을 뺏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

좋아요

• 신속한 초동 지원기술 분쟁 회복 지원 센터를 신설해 보증과 기술 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해 제공
• 실질적 기술보호 수단 제공기술 보호 분야 전문가의 1:1 맞춤형 법무지원기술 침해 행위 발생 시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 및 공표

아쉬워요

•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의무화가 담기지 않았어요. 기술 탈취의 상당수는 협업 단계에서 발생해요.
• 대기업이 본 계약을 미끼로 중소기업에 방대한 기술 자료를 요청한 뒤 슬쩍 발을 빼는 식이죠.
• 현재는 협력 단계에서는 작성이 의무가 아니에요.
• 그래서 중소기업계가 이번 방안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 손해배상액 최대 5배 효과 있을까? 중요한 건 '손해배상 기준액'. 기술 침해 관련 소송에서 피해 당사자는 피해 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소송 상대방인 대기업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 객관적인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워요.
• 5배 아닌 10배를 부과해도 대기업이 대형로펌등을 고용해 손해배상 기준액 자체가 낮아지게 힘을 쓰면 그만 이라고 해요.

‍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으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2014년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는 실제 효과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잘 시행이 되어서 우리 산업 구조가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과 신생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연구하여 신기술을 내놓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면 해요.

‍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

김지유,”대기업들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형사처벌 규정 신설해야”, ZDNET korea,2023년 4월 18일

대기업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에 신속·실질적 구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3월3일

최동현 [기자수첩]정교함 아쉬운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 아시아경제, 2023년 6월 12일

강은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 구성, 투데이 에너지, 2015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