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 양경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총 1110건으로 나타났어요.

이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1781명이었고,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습니다. 

대응 조치로는 주로 서면사과와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가 가장 많이이뤄졌고, 전·퇴학은 비교적 적게 이뤄진 편이었어요.

그러나 기숙사 학교에서의 전·퇴학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가 어려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이기숙사 학교에서의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폭 대응에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학교폭력 새ㅇ각에는 맞폭(학생들이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현상)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학교폭력과 맞폭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학교폭력은 교육적인 해결, 절차적인 조치, 형사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반면, 맞폭은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핀란드의 키바코울루(KiVaKoulu)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문제에 종합적이고 집단적인 접근을 취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응하는 방법을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관용 원칙은 학교폭력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따라서 외국의 정책을 우리 사회의 맥락과 현실에 맞게 적용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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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자녀들의 학폭 행태 끊이지 않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정모군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모군은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인언어폭력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가해자 학생의 징계 취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든 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고위직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가해자의 가족 배경이나 영향력으로 인해 대응이 미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른 고위직 자녀의 학폭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동관 전 특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등을 맡았다고 해요.

이명박 정부에서 중요한역할을 했었고,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자리가 비게 되면 그를 지명할 거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이 특보님의 자녀가 예전에 학교에서 학폭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피해 학생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이상이나 부딪히게 했다는 등, 피해자는 4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특보는 학폭위 개최를 무마시켰다는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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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에겐 학교가 더 이상 울타리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기숙사 학폭 피해 건수 2018, 2019년 250건 가량에 육박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졌을 때 107건으로 2배 가량 줄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온 국민이 힘든 시기 학폭 피해자에겐 그나마 숨 쉴 틈이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전 국민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