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전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대요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간호법을 발의해야 한대요
간호행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간호는 의료행위의 하나이며 이 업무에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다.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할 수 없듯 의사도 간호사 일을 할 수 없다.
간호사 일이란 무엇인가?
간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나?
간호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하나의 법으로 다듬어야 한대요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간호 범위를 환자의 요구에 따른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보조로만 정의하고 있데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 영역은 간호에 그치지 않는데요
여러 시설에서의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가정간호, 노인 장기 요양 방문간호, 만성질환 관리등으로 넓어졌데요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간호사가 간호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대요
우리나라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 4배 이상 높데요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 ,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50.9%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데요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적정 간호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대요
보건의료 인간 업무 범위 침해 및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데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에 집중해야 할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이유로 타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범할 가능성이 있데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데요.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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